● 작성법 알아보니 교통사고 처벌 불원확인서

 교통사고 처벌불원확인서 작성법을 살펴보면,

도로에서는 많은 차량이 지나가고 차량의 운전자는 각각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할 안전 의무가 부과됩니다. 만약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위험한 주행이나 법규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사람의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치로 보험사에 연락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인 운전자는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피해자는 형사합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형사합의서 작성과 형사합의금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시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의 형사상 합의에 대해 조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처리 방법인 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시 내용에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상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 일치를 말하며 비슷한 용어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라고도 합니다. 교통사고 처벌불원확인서의 양식이 필요없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 치료비가 해결되면 용서한다고 적는지 법에 따라 해달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처벌할 수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 형사합의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 형사합의시 반드시 채권양도통지서를 확보하여야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해 운전자가 이런 교통 사고 처벌하라 확인서 또는 형사 합의서를 수사 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려는 이유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 법상 11대 중과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 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는 합의서 제출 시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할뿐더러, 더 반 의사 불벌죄가 아니더라도 모든 교통 사고에서 법관의 가장 중요한 형량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그 시기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상의 시기는, 1심 판결의 선고전까지가 아니면 유효합니다.즉, 합의서 또는 교통사고 처벌불원확인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실무상 늦어도 법관이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4~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고 그 후 법원의 1심 선고 전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1심 선고 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합의서가 제출됐다면 이는 단지 양형상 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서 또는 교통사고 처벌불원확인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합의시 합의금액을 정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의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다만, 사고의 경우,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3000만원 사이에서 합의가 성립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대신 공탁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합의금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합의 대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공탁이 완전히 합의와 같은 효과도 없습니다. 형사공탁시에는 가해자가 공탁서만을 법원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하더라도 법원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탁사실을 형에 참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죄 또는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 피해자의 상황에서는 손해액이 공탁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구제의사를 표명한 형사합의와는 달리 공탁은 이러한 피해를 입은 자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의와 같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공탁 금액에 대해서도 검찰은 진단 주당 약 50만~70만원을 기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상계 정도, 피해자의 직업과 피해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탁금액을 결정했지만 사망사고, 음주사고, 뺑소니 등의 사고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보다시피 교통사고 가해자건 피해자건 형사합의 및 공탁은 반드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벌불원확인서 작성 시에도 법률상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순히 지인의 이야기만 듣고 진행한다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정보를 수집하고 협조를 얻어 교통사고 발생 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